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07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19.7.1)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와 주요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별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규정 개정 (안 제11조)

- 장애인 사용료 면제 및 할인 기준 변경 : 장애 등급 1급 ～ 3급 → 장애 정도가 심한

- 용어 변경 : 광주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나. 명칭 변경 (별표1, 별표2)

-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 인조잔디구장 3면

- 족구장 6면 →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 보조(흙)구장 → 보조구장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종합운동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 3. 5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된 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됨(‘19.7.1)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일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와 주요시설 조성 완료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라고 사료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11조의 장애인 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기준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광주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주요시설 조성완료에 따라 별표1, 별표2의 「인조잔디구장 2면, 흙 구장 1면 → 인조잔디구장 3면」, 「족구장 6면 → 실내구장 1면, 실외구장 7면」, 「보조(흙)구장 → 보조구장」으로 명칭변경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